법령 동법 시행령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18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01.18 선고 2017가합512219 판결
  국가배상책임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배상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6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6.10.21 선고 2016구합2151 판결
  어린자녀들에게로의 주식이전은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추정배제사유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하나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4년

3. 수원지방법원 2014.11.27 선고 2012구합1410 판결
  이 사건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0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0.09.17 선고 2009구합51131 판결
  순자산가치 산정시 평가기준일과 결산일이 다른 경우 1주당 가액 산정방법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

5. 서울행정법원 2010.08.26 선고 2009구합53427 판결
  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

6. 서울행정법원 2010.08.13 선고 2009구합56464 판결
  비상장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

2007년

7. 대법원 2007.10.16 선고 2007두12316 판결
  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8. 서울고등법원 2007.05.17 선고 2006누22370 판결
  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6년

9. 서울행정법원 2006.08.22 선고 2006구합11705 판결
  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06.05.12 선고 2005누19353 판결
  비상장주식 평가가액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